[횡령·배임 / 부동산 이중저당 ]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어도 배임죄로 처벌 못하는 이유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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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형필 변호사

4 years ago

[횡령·배임 / 부동산 이중저당 ]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어도 배임죄로 처벌 못하는 이유!

[횡령·배임 / 부동산 이중저당 ]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어도 배임죄로 처벌 못하는 이유!